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헌법재판관 지명자 경력 학력 고향

👨‍⚖️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전선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함상훈’ 프로필 대공개

― 30년 경력 엘리트 법관,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다 ―

🏛️ 1. 기본 프로필: 법과 정의를 향한 30년 여정

항목정보

이름	함상훈
출생년도	1966년생 (만 58세)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33회 (1991년)
사법연수원	제21기
출신 지역	알려지지 않음
주요 이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 함상훈 판사는 1995년 청주지방법원에서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법원 내 여러 핵심 요직을 거치며 행정, 형사, 민사 전 분야에 정통한 다방면의 실무형 법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2. 엘리트 법관의 발자취: 주요 경력 총정리

🏢 1995년~2000년대 초반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시작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중앙법원 주요 보직 수행
2004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 – 이 시기에 헌법재판의 시스템과 내부 판단 구조를 깊이 경험한 것으로 알려짐

🏛️ 2010년대 주요 보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4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년 2월부터 2년간,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학문적 기여

대법원 산하 조세법 연구회 회장
헌법행정법 연구회 회장
법원실무제요 행정분과위원장

함 판사는 실무뿐 아니라 법 이론 연구에도 매진해온 인물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법관이 아닌, 법리 체계 개선과 실무 발전에도 힘써온 개혁형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 3. 주요 판결 사례 분석

💬 1. 김경수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요 내용: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가 포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됨
함상훈 판사 역할: 항소심 주심
판결: 징역 2년 실형 선고 (1심 유지)
🧠 함 판사는 당시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한 끝에,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현직 도지사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함
➡️ 이 판결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판사의 원칙적인 자세가 크게 주목받았음

💬 2.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관련 소송

고 전 사장: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됨
소송: 고 전 사장이 해임처분 무효 소송 제기
항소심 판결: 고대영 승소 (1심 뒤집음)
💬 함 판사는 당시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하며 행정부 권력의 절차적 한계와 방송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

이처럼 그는 정치적 무게가 큰 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 4. 법조계 평판과 스타일: ‘조용한 실력파’, ‘판단의 균형자’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 함상훈 판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스타 판사’처럼 대외 노출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동료 판사들 의견

“조용하지만 냉정한 이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인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껴나 있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을 중시”
“판결문에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지 않으며, 논리 전개가 뛰어남”

🎯 그의 법철학은 **“법의 지배는 절차에서 출발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 5.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의 의미

🏛️ 헌법재판소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법률이나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입법·행정·사법의 균형과 통제를 담당하는 최고 헌법 기관입니다.

📌 함상훈 판사의 지명은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정무적 중립성과 원칙 강조
→ 대법원에서 보인 그의 판결은 정치적 입장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무게를 둠
행정·조세·헌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
→ 행정소송과 조세판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은 공공권력의 남용을 판별하는 헌재 재판에서 큰 장점
헌재 파견 경험자
→ 이미 2004년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 조직 이해도와 실무 감각 모두 뛰어남

🗳️ 6. 이번 인사에서의 정치적 배경

2025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명 당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아왔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 두 분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즉, 이번 인사는 정치색이 옅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7. 향후 관전 포인트 및 기대 역할

📌 기대되는 함상훈 재판관의 역할:

정책 판결에 대한 균형감 유지: 사회적 논란이 큰 낙태, 성소수자, 검찰 개혁 등 이슈에 원칙적 접근 기대
권력기관 견제 기능 강화: 행정법 전문가로서 국가기관의 위헌 여부 판단에 핵심 역할 예상
조세·행정 사건에 대한 법리 해석 강화: 시민 권리 보장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공의무 관련 판결에서 중심축 역할

🧠 조용하지만 강한, ‘원칙의 사람’

함상훈이라는 이름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판결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소음과 분열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 온화한 태도, 그리고 법리에 충실한 판단력으로 국민의 권리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법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가 어떤 헌법적 결정을 내리며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기대됩니다. ⚖️📖

⚖️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사람, 함상훈 부장판사 인물 분석

📌 1. 법조계의 엘리트, 그 출발은 서울법대 🎓

함상훈(53)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면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시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들은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던 시절이었고, 함 판사는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실성과 기록 중심의 꼼꼼한 재판 스타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 2. 주요 경력 타임라인 📆

함상훈 판사의 경력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중앙 사법기관으로 옮겨가며 법관으로서의 경륜과 철학을 체득해 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간직위

~1992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1992~2000년대	청주지법 판사 등 지방 법원 근무
2012.02~2014.0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4.08~2015.0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02~2017.0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2~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히 행정법원에서의 오랜 근무 이력은 그의 판결에서 공공성과 행정법 해석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이어졌습니다.

🕊️ 3. 판결의 철학: 신중함, 증거중심, 공정성

함상훈 판사의 판결에는 몇 가지 일관된 특성이 있습니다.

🔍 꼼꼼한 기록 검토

함 판사는 원심 판결이라 할지라도 증거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증인을 재소환하는 등, 기본을 중시하는 판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때로는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 엄정함과 인권 보호의 균형

함 판사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한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정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정성을 중시합니다.

🚨 4. 김경수 前 지사 판결로 주목받은 인물

2025년 4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재판장이 바로 함상훈 부장판사입니다.

📌 판결 요지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한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조작 행위는 중대한 범죄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의 윤리 의무 위반

함 판사는 선고 당시 **“공정한 여론 형성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묵인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여, 법뿐 아니라 정치 도의와 윤리적 책임까지 언급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5. 강력범죄에 대한 ‘엄단’ 판결

함상훈 판사는 강력 범죄, 특히 성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온 판사입니다.

💔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7)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 판사는 “재판을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엄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재판장의 중립성을 넘어선 감정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공감과 인간적인 법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 6. ‘무죄’ 선고도 주저하지 않는다

엄격한 판결로 잘 알려진 함상훈 판사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 강도상해 사건 무죄 판결

2024년 7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처럼 무조건적인 형량 강화가 아닌, 사건의 본질과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중시하는 판사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 7. 재판 중 건강 이상에도 ‘책임감 있게’ 임무 수행

김경수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함 부장판사는 스트레스성 면역 저하로 피부 질환을 앓았던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사건을 맡으며 피로와 압박감 속에서도 재판을 지속한 그의 모습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서 ‘소명의식’에 가까운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8. 김기춘, 우병우 재판 등 주요 사건 담당

현재 함상훈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고위 인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여전히 법조계 내에서 중량감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파기환송심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재판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정치·법률·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판결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 9. 평소 이미지와 인간적인 면모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함상훈 판사를 진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또한 판결문 작성에 유난히 공을 들이며, 피고인에게도 판결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법정 운영 스타일로도 정평이 나 있죠.

또한, 일각에서는 그가 법원 안팎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양심’을 지키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 10. 마무리: 함상훈 판사, ‘정의’를 정의하는 사람

함상훈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을 지키되
강자에게는 엄정하고
약자에게는 보호 본능을 가진
‘냉철하면서도 인간적인 법관’의 전형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이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력과 법조의 긴장, 그리고 양형 논란, 판사 탄핵 논의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함상훈 판사 같은 인물의 존재는 더욱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